민식이법국민청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시행. 민식이법 문제점,여론 민식이법이란? 지난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시속 23km로 주행하던 차량에 김민식(당시 9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 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에서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을 의무설치 하는 법안.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 범위는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민식이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